금융기관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은 자금의 수요자(user of funds)와 자금의 공급자(supplier of funds)의 중개자(intermediary)를 말한다. 자금의 수요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를 의미하고, 자금의 공급자는 여유자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특수성

금융기관은 금융계약의 중개자로서 정보생산, 위임 받은 감독, 자산 변환,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의 규제

금융기관은 다른 경제주체가 감수하지 않는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수익-위험 상충관계에 따라 위험을 감수한만큼 금융기관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감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금융건정성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진입 규제 등으로 방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유형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크게 예금취급기관, 계약형 금융기관, 금융투자기관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여신금융기관(lending institution)은 여신(與信), 즉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금융기관은 다시 수신(受信), 즉 예금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예금취급기관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1. 은행

-설립 근거 및 목적:은행법에 따라 설립되며,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나뉜다.

-주요 기능: 수신 업무와 이를 재원으로 한 여신 업무, 신용창조 기능을 한다. 지급결제, 외환업무,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징: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엄격한 감독과 규제. 대출규제가 비교적 엄격하고 금리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에 비해 낮은 편이다.

2. 저축은행

-설립 근거 및 목적: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기반의 금융기관이다.

-주요 기능: 수신과 여신 업무를 중심으로 한다.

-특징: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해 신용도가 낮은 고객도 이용 가능하다. 외환업무 등 일부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3. 신용협동기구

-설립 근거 및 목적: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금융기관이다.

-주요 기능: 조합원(지역, 직장, 종교 등 유대 기반)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예금 및 대출을 제공한다.

-특징: 비영리 조직으로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이익 추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다. 금융서비스 외에도 복지, 교육, 공제(비영리 보험)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한다.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 대신 중앙회 자체 기금 또는 별도 보호제도로 운영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예금이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시설대여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있다.

계약형 금융기관

계약형 금융기관(contractual institution)은 특정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이 있다.

금융투자기관

금융투자기관(financial investment institution)은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service)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금융투자기관에는 증권회사, 모험자본, 자산운용사 등이 있다.

해외 금융기관 유형 비교

금융기관은 각국의 경제 시스템과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취급 업무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예금취급기관: 고객의 예금을 받아 대출 등으로 운영 (은행, 저축은행)

- 계약형 금융기관: 계약을 통해 자금을 수취하고 장기 투자 (보험회사, 연금기관)

- 금융투자기관: 유가증권 투자 및 자산관리 업무 (증권사, 자산운용사)

미국은 금융 기능에 따라 분업이 발달된 구조를 가진다.

- 상업은행 (Commercial Banks): 예금 수취와 기업/개인 대출 제공 (ex. JPMorgan Chase)

-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 기업 인수합병, 증권 발행, 트레이딩 등 (ex. Goldman Sachs)

- 신용조합 (Credit Unions): 협동조합 형태의 예금/대출 기관, 비영리 목적

- 머니마켓펀드: 단기 금융상품 중심의 투자기관, 유동성 관리 중심

일본의 금융기관

- 도시은행: 전국망 운영 대형은행 (ex. 미쓰비시UFJ은행)

- 지역은행: 특정 지역 중심 영업

- 정책금융기관: 정부 소유, 산업육성이나 긴급대출 등 목적 (ex. 일본정책금융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