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문서 원본 보기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는 법인이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기업]]의 세후 [[현금흐름]]과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재무관리]]와 [[기업재무]]에서 중요한 기초 개념이다.

== 기본 개념 ==
법인세는 회계상 이익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세법상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회계적으로 이익이 크더라도 세무조정에 따른 익금·손금 항목,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소득공제 항목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과세소득이 1원 더 증가할 때 그 추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평균세율'''(average tax rate)은 총 법인세를 총 과세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th>\text{평균세율} = \frac{\text{총 법인세}}{\text{과세소득}}</math>
</div>

한계세율은 추가 투자로 발생하는 세후 [[순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중요하며, 평균세율은 기업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 한국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
한국의 법인세는 누진세 체계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025년 말 세법 개정으로 모든 구간의 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 세율이 적용된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
|-
! 과세표준 !! 2025년 이전 사업연도 !! 2026년 이후 사업연도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위 세율은 국세인 법인세 기준이며, 별도로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가 추가로 부과된다.

== 계산 예시 ==
누진세 체계에서는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총 세액은 각 구간 세액의 합으로 계산한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th>\text{법인세} = \sum_{i=1}^{n} \left( \text{해당 구간 과세표준} \times \text{구간세율}_i \right)</math>
</div>

예를 들어 2026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400억 원인 기업을 가정한다(단위: 억 원). 2억 원에는 10%를 적용하여 <math>2 \times 0.10 = 0.2</math>, 2억 원 초과분 198억 원에는 20%를 적용하여 <math>198 \times 0.20 = 39.6</math>, 200억 원 초과분 200억 원에는 22%를 적용하여 <math>200 \times 0.22 = 44</math>이다. 따라서 총 법인세는 <math>0.2 + 39.6 + 44 = 83.8</math>억 원이다.

이 기업의 과세표준은 200억 ~ 3,000억 원 구간에 속하므로 한계세율은 22%이며, 평균세율은 <math>83.8 \div 400 \approx 0.2095</math>, 즉 약 20.95%이다.

== 기업재무에서의 의미 ==
법인세는 부채 사용의 유인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이다. 부채 이자는 세전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이자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도 자본구조에 따라 세후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투자안 평가에서는 세전 현금흐름이 아니라 세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현금흐름할인법]]이나 [[순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가별 차이 ==
법인세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다. 어떤 국가는 누진세 체계를, 어떤 국가는 단일세율 체계를 채택한다. 미국은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연방 법인세를 21%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며, 이 세율은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 비교나 해외 투자 분석에서는 각국의 법인세율뿐 아니라 공제 제도와 과세 방식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분류:회계와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