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련명제

최희원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0월 30일 (목) 00:30 판

<모딜리아니-밀러 이론(Modigliani and Miller theory)> 기업의 자본구조를 설명하는 고전적 경제이론.

<무관련명제(1958)> V(L)=V(U)

V(L): 부채가 있을 때 기업가치 V(U): 부채가 없을 때 기업가치

모딜리아니와 밀러는 그들의 논문에서 레버리지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완전자본시장이라는 가정하에 레버리지가 기업 전체의 현금 흐름을 변화시키지는 않으며, 단지 부채와 주식의 현금흐름 할당만을 바꾼다고 하였다. '기업가치(V)는 기업의 자본구조와 독립적이다'고 주장하였다. (완전 자본 시장이란 세금, 거래비용, 파산비용이 없고 정보가 완전하며, 투자자와 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차입 또는 대출할 수 있는 이상적 시장을 뜻한다.)

cf. 피자 한 판을 자를 때 조각의 개수나 조각의 모양을 달리한다고 해서 피자 한 판 전체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주식, 채권, 워런트의 발행이 기업의 총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분배의 대상인 이익을 다른 방법으로 자를뿐이기 때문이다.

한계: 이러한 무관련명제는 비현실적인 가정(=완전 자본 시장) 하에 세금이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현실에서의 자본시장은 완전하지 못하기에 실무적으로는 자본구조의 선택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자절세효과(1963)> V(L)=V(U)+t*D

V(L)=부채가 있는 기업의 가치 V(U)=부채가 없는 기업의 가치 t=법인세율 D=부채

무관련명제(1958)를 정정하였다. 법인세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기업의 가치는 부채비율이 증가할 때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적의 자본구조는 가능한 최대로 부채를 사용하는 것으로 목표 부채비율은 99.99%이다.

한계: 이러한 이자절세효과는 법인세만 고려하므로 이론상 부채를 늘릴수록 기업가치는 우상향한다는 그래프(LN16CF, p22참고)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여전히 파산비용(부채가 많아질 수록 파산확률 또한 커짐)이나 대리인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실과는 다르다. 그렇기에 현실에서는 세금이득과 비용의 균형점에서 최적 부채비율이 결정할 필요가 있다.